|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탈지분유 약 15%, 유청분말 약 12%, 유크림 약 4%, 버터 약 26%, 덱스트린 약 20.5%, 카제인나트륨 약 4.3%, 효모추출물 약 3%, 연성가공치즈,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제삼인산나트륨, d-토코페롤, 설탕, 소금을 혼합하여 조제한 유백색계 분말(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임)
- 용도: 식용(조제식료품의 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6]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에서 "첨가물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5)의 "1)부터 4)까지의 첨가물을 제외한 그 밖의 첨가물(향료는 제외한다)이 각 성분별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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