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옥수수 세몰리나 51.5%에 설탕, 글루코스 시럽, 소금, 팜유, 코코아 파우더(지방제거), 코코아 매스 등을 혼합하여 압출성형 공정을 통해 팽창시킨 고리형상의 물품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 6% 이하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 추출물(malt extract)·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총설 (d)항에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 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swelled)하거나 볶은 곡물을 제18류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옥수수 세몰리나 51.5%에 설탕, 글루코스 시럽, 소금, 팜유, 코코아 파우더(지방제거), 코코아 매스 등으로 조성된 팽창된 곡물 조제품으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하이며, 곡물 조제품 외부에 압출성형 공정에 의한 기공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초콜릿으로 완전히 입힌 것이 아니므로 제1806호에서 제외되며, 곡물을 팽창시켜 얻은 곡물 조제 식료품으로 판단되므로 제1904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곡물 등으로 조제하여 압출성형 공정을 통해 팽창시킨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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