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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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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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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Cotton single yarn, of uncombed fibres,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measuring not more than 370.37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NE20s/1 100% COTTON CARDED YARN FOR WEAV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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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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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코움하지 않은 면(100%)을 방적하여 만든 표백하지 않고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미황색계 단사를 종이제 콘에 감은 것으로 약 290데시텍스임
- 중량(콘 포함): 약 1,860g
- 용도: 타월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5.12호에는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203호의 로빙(rovings)을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 상관없으며 재봉사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4호 가목에는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1)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주 제5호에는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가. 실패(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콘 포함 총중량이 약 1,860g이므로 소매용 실과 재봉사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움하지 않은 면(100%)을 방적하여 만든 표백하지 않고 머서처리하지 않은 단사로, 약 290데시텍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05.12-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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