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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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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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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LAC GOLD STAG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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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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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개요
- Milk protein(탈염 유청) 41%, Skimmed Milk(equivalent powder) 16.54%, 옥수수전분 10%, 팜유 9.3%, 대두유 5.5%, 코코넛오일 5%, 유채유 4.5%, 갈락토올리고당(Galacto-oligosaccharides) 3.22%, 말토덱스트린 1.5%, Lactose 1.14609%, 대두레시틴, 복합비타민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80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1901.10호에는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1901.10-1010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중 "조제분유"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Ⅲ)항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에 대한 해설에서 "(1)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가루 상태나 액체 상태의 조제품과 2차성분(예: 곡물의 분쇄물·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901.10-1010호(조제 분유)는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HS)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6단위인 제1901.10호(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국내에서 필요에 따라 세분류한 것으로써,
- "조제분유"의 정의에 대하여 'HS', '관세율표' 및 관련 'HS해설서' 등 품목분류 관련 규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유가공품에 대한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한 결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19-65호, 2019.7.25.)에서 "영아용 조제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제조·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라고 고시하고 있으며,
- 원료 중 "갈락토올리고당"은 유성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물품은 제조에 사용된 유성분 함량이 60%미만으로서 식약처 고시 상의 "영아용 조제유"가 아닌 "영아용 조제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매포장된 영유아용 조제 식료품으로 주성분이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이기는 하나 유성분이 60% 미만이므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1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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