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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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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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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Foil of refined copper,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15㎜, not backed; REFINED COPPER STRIP; RM01-00184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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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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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정제한 구리(약 99.24%)로 만든 갈색계 박(두께: 0.1㎜)을 코일 모양으로 감은 것
- 성분: Cu 99.24%, Cr 0.27%, Sn 0.25%, Zn 0.24%
- 규격: 0.1㎜(두께) × 160㎜(폭)
- 용도: 반도체 리드프레임 제조용 원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이하인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한 박은 압연·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및 사목에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뒷면을 붙이지 않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410.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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