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기자동차 배터리 케이스의 하판으로 배터리 내부 셀 보호 역할을 하는 물품
- 내부에 검은색 절연도료를 도포하여 배터리 셀의 미끄럼 및 전류흐름을 방지하며, 셀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블록홈 형상을 가지고 있음
- 재질 및 규격: 알루미늄합금(A5052), 542 x 224 x 101(mm), 2,516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한다(예: 자동차 ...(중략)... ·휴대용 램프).",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 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온도 조절 장치·회로 보호 장치·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과 관련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蓄電池)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용기와 커버"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 HSK 제8507.90-9000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내부 셀 보호 역할을 하는 배터리 케이스의 하판으로 축전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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