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물품설명 ㅇ암갈색의 버개스 약87%에 사탕수수대에 붙어 있는 노화된 잎 약13%가 섞여 있는 것. ㅇ용도: 사료용
나. 분류이유: HSK 2303.20-0000호에 분류한다. ㅇ 버개스(약87%)에 사탕수수 대(Stalk)에 붙어 있는 노화된 잎(약13%)이 혼입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으로서, ㅇ 일반적으로 사탕수수의 상층부분(Sugar cane top or leaf)은 약4~5%의 당을 함유하는 연한 녹색이나, 본품에 섞인 사탕수수 잎은 갈색의 노화된 잎으로서 당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 ㅇ 노화된 사탕수수 잎은 사탕제조용의 사탕수수 수확시 수거한 신선한 잎이 아니므로 설탕제조 과정에서 생긴 일련의 웨이스트로 취급됨이 타당.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3호에서는 설탕제조시 생긴 기타 웨이스트에는 청정공정시 찌꺼기·여과압축시 잔류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버개스에 섞여있는 노화된 잎은 사탕제조 준비공정인 사탕수수 대(Stalk)의 정선과정에서 노화된 잎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탕을 제조한 후 남는 잔류물인 버개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 ㅇ 따라서 버개스와 노화된 잎으로 구성된 동 물품은 제조과정 및 량을 감안할 때 2성분의 혼합이나 조제가 아닌 하나의 버개스로 취급됨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303호의 용어에서 구체적으로 게기하고 있는 사탕 제조과정에서 얻어지는 웨이스트인 버개스가 분류되는 HSK 2303.2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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