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가. 물품설명
① 감자분 88%, 옥수수전분 6%, 탈지분유 2.398%, 유장 2%, 유당 1%, 식염 0.5%, Sodium pyrophosphate 0.1%, sodium bisulfite 0.002%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조분말
② 감자플레이크 88%, 옥수수전분 6%, 탈지분유 2.398%, 유장 2%, 유당 1%, 식염 0.5%, Sodium pyrophosphate 0.1%, sodium bisulfite 0.002%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플레이크상
ㅇ용도: 식품가공용(감자샐러드, 튀김가루, 빵, 쿠키 등)
나. 분류이유: 물품①은 HSK 1105.10-0000호에, 물품②는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한다.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서 이호에는 말린감자의 분·분말·조분·플레이크·입 또는 펠리트상을 적용하며, 극소량의 산화방지제·유화제 또는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본건 물품은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88%에 기타 물질이 12%첨가된 물품으로서 감자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는 구성성분이 대부분 전분이라는 점에서 전분질 성격을 가진 동 감자에 첨가물중 옥수수전분의 첨가결과 감자의 주요특성이 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옥수수전분은 감자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ㅇ 따라서 옥수수전분 이외의 기타첨가물 합이 약6%로서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감자분또는감자플레이크조제품의분류기준"에 의하면 감자조제품의 특성을갖는 첨가물질의 합계함량이 전체 함량비율로 10%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동 분류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임으로 물품①은 HSK 1105.10-0000호에, 물품②는 HSK 1105.20-0000호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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