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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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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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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 preparation, frozen; VM HOSO PEEL THE SHELL HEAD BREAD IQ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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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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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머리부분의 껍질을 제거한 새우(몸통과 꼬리부분의 껍질은 미제거)에 프리더스트*를 입혀 냉동한 후 종이상자에 포장한 것(35~40마리/상자)
- 용도: 주로 반죽을 입혀 튀김요리로 사용하나 바로 튀기는 경우도 있음
* 프리더스트(predust) 성분: 변성전분 97.6%, 소성패각칼슘분말 2%, 식물유 0.2%, 유화제 0.2%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류 총설에는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보존 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로 분류한다[예: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bread crumbs)를 입힌 어류 필레(fillet), 조리된 어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 새우에 프리더스트를 입히는 공정은 제3류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이므로 본 품은 제1605호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 HSK 제1605.21-1000호에는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빵가루를 입힌(Breaded) 새우류"가 분류되고, 제1605.21-9000호에는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기타 새우류"가 분류되므로
- 프리더스트만 입힌 새우를 "빵가루를 입힌 것(Breaded)"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ㅇ 프리더스트 공정은 배터(반죽)를 보다 쉽게 입히기 위한 전처리 공정이므로, '배터(반죽)나 빵가루를 입히는 공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 기획재정부에서 "빵가루를 입힌 것"으로 유권해석한 물품은 '배터(반죽)와 튀김가루' 공정을 거친 물품이므로 배터(반죽) 공정 이전의 전처리 공정까지 "빵가루를 입힌 것"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아님
ㅇ 따라서, 본 품은 "빵가루를 입힌 것(Breaded)"과 구별되는 프리더스트만 입힌 새우이므로, '그 밖의 조제한 새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605.2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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