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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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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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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oc(cassava) starch; NATIVE TAPIOCA ST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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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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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백색계 분말상의 매니옥(카사바) 전분[건조물 기준: 전분함량 90% 초과]
- 용도: 사료 제조용(신청자 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starches)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 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밀·쌀)·어떤 종류의 지의류·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뿌리[감자·매니옥(manioc)·칡뿌리]와 사고(sago)야자의 심(pith)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07.01) 별표 제12조 "매니옥(카사바)분말과 전분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이하인 것은 제1106호에, 전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것은 카사바 전분으로 제110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사료용으로 쓰이는 매니옥(카사바) 전분이며, 건조물 기준 전분함량이 90%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8.14-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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