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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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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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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Red Pepper Seeds |
| 물품설명 |
가. 물품설명
ㅇ 규격·성상·성분: 고추로부터 얻어지는 고추씨
ㅇ 용도: 파종용 종자, 고추씨 기름 채취용 등
나. 결정세번: HSK 1207.99-9000호에 분류한다.
ㅇ 식품공전의 식용유지에 고추씨기름이라 함은 고추씨로부터 채취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라고 등재하고 있으며, 주원료 배합기준은 100%고추씨로 규정하고 있어 고추씨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제1207호에는 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파종용 또는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음.
ㅇ 또한 제1209호에서는 파종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라 할 지라도 파종용 이외의 목적에 쓰이는 채유용의 종자와 과실을 제외(제1201 내지 1207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는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제12류 주3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1207호에서는 파종용 또는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207.9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 등록정보 |
| 2004년 2월 10일 화요일 |
최종수정 :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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