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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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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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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oc(cassava) starch; NATIVE TAPIOCA STARCH FEED GRADE; VIET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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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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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백색계 분말상의 매니옥(카사바) 전분[전분함량: 건조물 기준 90% 초과]
ㅇ 용도: 사료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 밀, 쌀), 괴경과 근(감자, 매니옥, 칡뿌리)과 사고야자의 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별표 제12호 "매니옥(카사바)분말과 전분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건조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이하인 것은 품목번호 제1106호에, 전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것은 품목번호 제11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분함량이 90%를 초과하는 매니옥(카사바) 전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8.14-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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