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개요
- 레몬농축주스 베이스 79% [레몬농축액 6%(5.5배 농축), 과당시럽 47.2%, 정제수 25.8%], 레몬펄프 17%, 레몬향(합성착향료) 0.51%, 구연산 2.0%, 설탕 0.8%, 구연산나트륨, 젖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아설팜칼륨 등을 혼합한 황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kg)
- 탄산음료 또는 물에 1: 3 비율로 희석하여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러나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구연산·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중의 어떤 것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 구체적으로"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해당 과실 등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과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과실의 정유(essential oil)·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등을 예시하면서,
-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2009호의 "과실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최종 물품 중량기준으로 과실에서 유래된 부분(과실주스, 과실펄프)이 23%(레몬농축액 6%, 레몬펄프 17%)에 불과하여, 과실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제2009호의 "과실 주스"로 분류할 수 없고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분류됨
- 참고로, WCO HS 품목분류의견서*는 "녹색 사과 퓨레(puree)를 분무건조하여 얻어진 조제품으로, 말토덱스트린이 증량제(carrier agent)로서 최종 물품에서 57%를 구성하는 양으로 첨가된 물품"을 과실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 「HS 품목분류의견서」
ㅇ HSK 2106.90-10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가 세분류되며, HSK 2106.90-1020호에는 "과일향의 음료베이스"가 세분류되는데, 본건 물품은 레몬향이 첨가된 음료베이스로서 HSK 2106.90-1020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레몬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음료 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106.9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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