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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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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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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Other worked oats; STEEL CUT OATM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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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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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낟알상의 귀리를 절단하여 열처리(수증기를 이용 100℃에서 20분간)한 것을 내용량 793g으로 소매포장한 것(곡물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2) 귀리·메밀과 밀리트[껍질은 제거하였으나 과피(pericarp)는 제거하지 않은 것], (3) 과피(pericarp)(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등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15.07.01)」의 별표 제20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할 때 제1904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시 결정질 형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별표 제20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가공한 귀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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