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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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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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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Other household articles of stainless steel; CLASSIC ROUND BOWL; PR.CH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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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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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안쪽은 스테인리스강, 바깥쪽은 플라스틱제로 만든 원형의 그릇
- 제시용도: 애완동물용 그릇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3.93호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그 밖의 가정용품: 즉 세탁용 가마솥과 보일러; 쓰레기 통·버킷(bucket)·석탄 담는 그릇; 물통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식수 등 먹이를 담는 그릇은 스테인리스강이고, 외부의 케이스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복합물로서 용도를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사용면인 스테인리스강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그릇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3.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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