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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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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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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Shinramyun vegetable soup |
| 물품설명 |
가. 물품설명
ㅇ 규격·성상·성분
- 파 42%, 고추 38%, 양파 10%, 당근 10%로 각각의 성분을 세척, 절단 건조하여 혼합한 것
ㅇ 용도: 라면스프 제조용
나. 결정세번
각각의 소재 물품별로 분류한다.
파는 HS0712.90-2030호, 표고버섯은0712.30-1030호,
당근은 0712.90-2040호, 고추는0904.20-2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ㅇ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건조(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한 채소로서 감자·양파·버섯·송로·당근·양배추 및 시금치등이 있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잘게 썰은 상태로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ㅇ 본건 물품은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류가 62%로
서 각각의 구성성분이 파42%, 양파10%, 당근10%에 불과하고 제07류 이외의 다른류에 해당하는 파쇄고추(38%)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의 구성성분과 함량비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한 주요 특성이 채소류 혼합물 또는 고추중 어느하나에 있다고 보기가 어려움.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농산물의혼합물에대한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 제5조와 라면스프 제조용 건조 채소류 혼합물의 분석(분류)기준에 의거 각각 구성재료별로 분리하여 분류하여야 함.
다. 기 타
□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ㅇ 제4조(조제품의 인정기준) ① 농산물의 혼합물을 관세율표 제18류 내지
제21류에 해당하는 조제품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물품으로서 백화점, 수퍼마켓, 재래시장등에서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일 것.
2) 식품공업용의 중간제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식품산업의 생산품으로 인정할만한 작업공정을 거치거나 기계적 생산의 적합성, 생산개발비의 절약등 다음 공정을 위한 중간단계의 제품으로 인정될 것.
나). 구성성분이 균질화되어있고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할 것.
다). 각각의 재료 또는 물질이 성분 또는 수량으로 보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도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을 것.
ㅇ 제5조(조제품으로 볼 수 없는 혼합물의 분류기준) 제4조에 의거 조제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 분석실에서 구성성분 비율을 확인하여 소재물품별로 각각 분류한다. 다만, 성분별 비율 산출이 난이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재물품별 세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합의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라면스프제조용 건조 채소류 혼합물의 분석(분류)기준
ㅇ 채소류의 혼합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HS 제0712호로 분류한다.
1) 혼합되어 있어야 하고, 체등의 기계적방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며, 상호 분리함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할 것.
2) 채소류의 혼합물은 건조채소류 이외의 다른류의 물질이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되 다른류의 물질이 일부 혼합된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건조채소류로 혼합된 경우에 한함.
나). 건조채소류 각각 성분의 최대중량은 50%이하(다만, 파는 60%이하)인 경우에 한함.
3) 혼합의 결과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채소류 이외의 물품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해 채소류혼합물의 주요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함될 수 있으나, 혼합되는 물질이 제09류의 고추인 경우에는 전체 성분중 중량비율이 15%이하일 것.
ㅇ 앞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은 농산물의혼합물에대한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 제5조에 따라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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