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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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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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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ments; INVOSSA-K i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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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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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제1액] 인체 연골세포를 배양하여 세포동결보호제로 안정화시켜 바이알에 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2㎖)과
[제2액] 특정유전자(TGFβ1)가 삽입된 인체 연골세포를 배양하여 세포동결보호제로 안정화시켜 바이알에 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1㎖)을 종이 박스에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한 것
- 용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제1액과 제2액을 혼합하여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기로 주입)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이나 정제·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당뇨 혼수병)의 직접 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증류수]·캡슐·캐세이(cachets)·드롭프스(drops)·파스틸(pastilles)·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소량의 가루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인체 연골세포는 제3001호의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분류될 수 있으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였거나 소매용 모양·소매용 포장을 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체 연골세포로 조제된 제1액과 제2액을 사용시 혼합하여 치료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투여량으로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제3001호에서 제외되며 제3004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투여량으로 소매포장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 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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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