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코코넛(약 40%), 덱스트린, 당 등으로 조제된 혼합물을 구은 김(약 24%)으로 윗층과 아랫층을 덮어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 소매포장(내용량 25g)
ㅇ용도: 식용(안주 및 반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2000호에 "코코넛"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아몬드·땅콩·빈랑나무의 열매 및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운 김 사이에 볶은 코코넛(약 40 %), 덱스트린, 당 등으로 조제된 혼합물을 도포하여 만든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코코넛'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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