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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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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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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Other edible ice, not containing cocoa; Non dairy frozen dessert mochi cocon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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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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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코코넛밀크, 물, 포도당시럽, 설탕 등으로 조제된 빙과를 타피오카 변성전분, 찹쌀가루 등으로 구성된 반구 형상의 얇은 반죽 내부에 충전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26g×6개)
- 용도: 빙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pops)]를 분류한다(코코아를 함유했는지와 포함비율에는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8호]의 '아이스크림류 1) 정의'에서 "아이스크림류라 함은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 경화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원유 및 유가공품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빙과에 해당하며,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빙과 외부를 변성전분, 찹쌀가루 등으로 구성된 얇은 반죽물로 감싼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빙과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빙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제2105.0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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