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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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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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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현미, 멥쌀(부분조리된것) |
| 물품설명 |
가. 물품설명
ㅇ 규격·성상·성분
① 균열이 다소 있는 단립종 쌀로서 열처리 정도는 5∼10분 찐쌀(30분 찐쌀은 곡물구조가 완전히 변성됨)의 곡물 구조와 비슷함.
② 균열이 많이 있는 쇄미가 혼합된 쌀로서 열처리 정도는 5∼10분 찐살(30분 찐쌀은 곡물구조가 완전 변성된)의 곡물구조와 비슷함.
③ 낟알상의 흑미로서 열처리 정도는 5분 찐 현미(30분 찐 현미는 곡물구조가 완전 변성됨)의 곡물구조와 비슷함.
④ 기타 4종은 쌀의 내부조직이 열처리로 인하여 일부 변성된 낟알상의 것
ㅇ 용 도: 식용
나. 결정세번: HSK 1006.20-1000호에 분류하고, 기타 7종은 HSK 1006.30
-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분류의견>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0류 총설 내용에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06호에 분류된다"와 동 해설서 제1006호에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Pre-cooked rice)은 제1904호에 분류된다. 부분적으로 조리된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데 5∼12분 소요되며, 반면에 완전히 조리한 쌀은 단지 물에 담궈서 잠깐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조리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찐쌀에 대한 WCO등 국내외 자료검토 결과,
WCO에서는 논의 당시 물품은 사전조리 된(Pre-cooked rice) 쌀 2종류(Minute rice, Uncle Ben's quice rice: 5분간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사전조리된 쌀)은 공히 쌀의 주성분인 녹말의 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어 조직이 변성된 쌀로서 호화되었고 [CCC 품목분류위원회(NC 7차 '61.12.13, NC 32차 '74.4.2)],
ㅇ WCO HS 15차 위원회('95. 4)에서도 조직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HS 1006호로 분류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도 있으며,
ㅇ 또한 한국, 미국, 유럽의 조리된 쌀을 분석한 결과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음.
ㅇ 따라서 균열이 다소 있는 단립종 쌀로서 열처리 정도는 5∼10분 찐쌀(30분 찐쌀은 곡물구조가 완전히 변성됨)의 곡물구조와 비슷한 것과 쌀의 내부조직이 열처리로 인하여 일부 변성된 낟알상의 것외 2종은 완전히 조리된 쌀과 부분적으로 조리된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데 5∼12분이 소요되는 쌀과는 내부구조가 다르므로 흑현미는 HSK 1006. 20-1000호에 분류하고, 기타 7종은 HSK 1006.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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