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두 부품이 결합되는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양자의 공통된 구멍에 꼽혀 기계나 장치를 조립할 때 사용되는 원통 형상의 철강제 물품(재질: SUJ2)
- 규격: 지름 7mm, 길이 4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코터(cotter)와 테이퍼 핀(taper pin)에서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지만, 코터핀(cotter-pin)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cotter-pin)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이 때에는 보통 쐐기(wedge)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샤프트(shaft)나 스핀들(spindle)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든 경우도 있으며, 그 모양은 말편자 모양, 원추 모양 등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두 부품이 결합되는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양자의 공통된 구멍에 꼽혀 기계나 장치를 조립할 때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테이퍼 핀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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