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물품설명 ㅇ 규격·성상·성분 쌀가루 85.38%에 옥수수 변성전분 14.24% 및 식염 0.38%을 혼합하여 증기 익힌후(호화도 95∼99%) 압착·성형·건조한 지름 4∼5cm의 백색 원판상 ㅇ 용 도: 쌀과자 제조용
나. 결정세번: HSK 1901.2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분류의견>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내용 "이 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입·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끊임으로써 음료·묽은죽·유아용식료품·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는 케이크·푸딩·카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옥수수변성전분 14.24%와 식염 0.38%을 첨가·조제하여 쌀과자제조용 중간제품이므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1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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