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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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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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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Article of carbon fibres; TGP-H-150;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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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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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탄소섬유를 주성분으로 제조한 사각형의 시트상 (규격: 550 × 550 ㎜, 두께: 0.39~0.46 ㎜)
용도: 연료전지 부품 내부의 기체 확산층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2) 탄소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 탄소섬유는 보통 필라멘트 모양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탄소섬유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10-9000호에 분류함
416. 탄소 섬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42호, 2020. 11. 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Article of carbon fibres; TGP-H-150; JAPAN 품목분류4과-159 (2018.1.10)
ㅇ 물품설명
- 탄소섬유로 만든 시트에 수지를 함침한 후 고온에서 탄화(약 1,000℃) 및 흑연화(약 2,000℃) 과정을 거친 것으로, 연료전지 내 기체 확산층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6815.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8545.90-9000호
ㅇ 변경사유
-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제품이므로 제8545.90-9000호에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 등록정보 |
|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
최종수정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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