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2) 탄소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 탄소섬유는 보통 필라멘트 모양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54류 총설에 "(d) 제6815호의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탄소섬유로 직조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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