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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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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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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EPE B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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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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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폴리에틸렌 주성분에 발포제 등을 혼한·압출하여 만든 불규칙한 알갱이 형상의 일차제품[제시규격: 지름 5㎜내외]
- 주요성분: 폴리에틸렌(LLDPE(선형저밀도) 70%, MDPE(고밀도) 30%), 발포제, 계면활성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10호에는 '폴리에틸렌(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레노가 화확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과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작용한다...(중략)...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트(lump)·가루(몰딩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일차제품'에 "(2) 가루(powder)·알갱이(granule)나 플레이크(flake): 이러한 모양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varnish)·글루(glue)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성형(moulding)이나 경화(curing)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可塑劑: plasticizer)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셀룰로오스(cellulose)·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차제품형상의 폴리에틸렌으로서 비중이 0.94미만이며,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이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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