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원통형 2차 전지의 Cap 기능을 하는 cap assembly*에서 탑캡, PTC 소자 및 안전벤트의 외주면을 감싸 고정하는 틀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전지 내부 내용물(전해액 등)의 누출 방지 등의 역할도 수행(직경 18mm 재질: 플라스틱)
* 2차 전지 Cap assembly 구성요소: 신청물품(CRIMPING GASKET)외에 탑캡(돌출된 형태로 양극 단자를 형성하고 배기구가 천공되어 있으며 여러 소자들을 최상부에서 보호), PTC 소자(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element; 고온에서 전류를 차단), 안전벤트(전지 내부의 압력 상승시 돌출되면서 파열되어 고압 가스를 배기), 전류차단소자(CID 필터; 전지 내압의 상승시 전류를 차단), CID 가스켓(CID 필터지지)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기(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소호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납판과 납격자[페이스트(paste)를 도포했는지에 상관없다]; 여러 가지 재료의 격리판[비경화 가황 고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모양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통형 2차 전지(축전지)의 Cap assembly에서 탑 캡, PTC 소자 및 안전벤트를 감싸 지지하며, 내부의 전해액 등의 유출 방지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축전지의 기타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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