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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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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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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Chinese cabbages, fresh; 절임배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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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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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반으로 절단한 배추를 소금에 절인 후 세척한 것[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 12% 미만]
- 용도: 김치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04호에는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9호(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의 분류기준에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12% 미만인 것은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으로 절단한 배추를 소금에 절인 후 세척한 것으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 12% 미만이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04.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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