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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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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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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Super Sweet Corn Powder U.S;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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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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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사전젤라틴화한 스위트콘을 건조하여 분쇄한 황색계 가루(1.25밀리미터 금속망체 95%이상 통과)
ㅇ 용도: 식품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류 주3 나에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은 제7류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HS해설서 제11류 총설 (1)항에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은 제11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03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 젤라틴화된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스위트콘은 전분, 회분 등의 성분조성이 일반옥수수와는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제11류 주2에서 정한 옥수수 분말의 분류기준을 적용시킬 수 없고, 관세율표상 원상태의 스위트콘은 제7류의 "Vegetable"로, 일반옥수수는 제10류의 "Cereal"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 바, 분말상의 스위트콘과 일반옥수수 또한 각각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에 전량 통과되는 스위트콘 분말로 "기타 곡물의 분 또는 조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103.19-9000호에 분류
398. 스위트콘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 6. 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Pregelatinised sweet corn powder; SCP Blend 84133; 분석47260-0240(2004.3.29.)
2. Sweet Corn podwer; PO11-001; NEWZLAND; 품목분류2과-6860(2014.10.13.)
3. Sweet corn powder; Sweet Corn Powder &Sugar Blend; NEWZLND; 품목분류2과-7528(2014.11.11.)
4. Super Sweet Corn Powder U.S; U.S.A; 품목분류2과-11265(2017.11.10.)
ㅇ 물품설명
- 스위트콘을 열처리한 후 건조, 분쇄하여 얻은 황색계 고운 분말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1103.1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2005.80-0000호
ㅇ 변경사유
- 열처리한 스위트콘 분말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 해당(2020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
| 등록정보 |
|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
최종수정 : 2020년 6월 1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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