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개요
- 볶은 땅콩(70%)을 분쇄하여 설탕(29%), 면실유로 혼합·조제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식품원료(예: 땅콩쿠키 등에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1소호에는 "땅콩"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볶은 땅콩에 설탕을 첨가한 페이스트 상인 본건 물품은 제2008.11 소호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이 HSK 2008.11-1000호의 "피넛 버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그간 관세청은 땅콩버터에 대한 HS해설서상 땅콩의 함량기준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과학기술대사전*, 외국 분류사례 등을 참고하여 땅콩함량이 80% 이상인 페이스트상을 HSK 2008.11-1000호 피넛 버터로 품목분류하였으며,
* 땅콩의 떫은 맛을 제거하고 구운 콩을 마쇄하며 소량의 식염을 가하여 매끄러운 조직을 갖는 크림상의 페이스트로 만든 것이다
- 이를 근거로 수입업체는 땅콩 함량 80%이상인 페이스트상을 피넛 버터로 인지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어 비록 관련 고시가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시장의 안정성, 품목분류의 일관성 차원에서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변경사유]품질기준에서 안건기준 강화 목적으로 변경
- 볶은 땅콩 80% 미만을 분쇄하여 설탕, 면실유로 혼합·조제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인 본건 물품은 땅콩 조제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땅콩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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