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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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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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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mm,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SKD-11;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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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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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냉간압연하여 제조한 그 밖의 합금강(철 주성분에 C 1.466%, Cr 11.238%, Mo 0.82%, V 0.239%로 합금된 것)의 평판압연제품(크기: 폭 305㎜, 길이 3,450㎜, 두께 10㎜)
- 용도: 각종 치공구 등 제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6.92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에 규정된 해설을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해설서 제7209호 소호해설에는 '냉간 압연에 추가하여 앞에서 설명한 소호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 (1)평판작업, (2)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소려·표면경화·질소화와 이와 유사한 열처리, (3)피클링...,(7) 금속의 흠집만을 발견하기 위한 공정'"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크로뮴 0.3%, 몰리브데늄 0.06%, 바나듐 0.1%)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폭 600밀리미터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제의 평판압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26.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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