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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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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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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 grains; Corn Screening;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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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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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불규칙 파쇄상의 옥수수조각, 껍질, 분말 및 그 밖의 이물질이 혼재된 상태의 것[건조상태의 전분함량 약 66%, 회분함량 약 1.8%, 2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 비율 약 47%]
-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을 분류하고 있고, 제1104.23-0000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특게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 나목에서 옥수수의 경우 "전분함유량이 45%초과, 회분함유량이 2%이하인 경우 이호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류 주3호 가목에서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옥수수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쇄상의 옥수수 조각, 껍질, 분말 등이 혼재된 상태의 것으로 건조기준 전분함량 66%, 회분함량 1.8%, 2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 비율이 약 47%인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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