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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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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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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Copper foil of refined copper; Flat Copper Conductor; 0.0015(inch) X0.0150(inch) 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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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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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니켈을 도금한 정제한 동박(순도 99.90%)을 플라스틱 보빈에 감아놓은 것(두께 0.038mm, 폭 0.38mm)
- 용도: Flexible Flat Cable의 Conductor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사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천공·도장(금도금·은도금·바니시도장 등)·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그 두께(0.15mm이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니켈을 도금한 정제한 동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410.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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