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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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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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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roll pastry; SINGAP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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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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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개요
- 밀가루, 물, 소금, 식물유 등을 혼합한 반죽을 가열된 회전 롤러로 압착하여 만든 얇은 시트상을 정사각형(19㎝ × 19㎝)으로 절단하여 비닐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550g) 후 냉동한 것
- (용도) 상온에서 해동 후 춘권 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 ...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를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눌러서 자르기·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예: 튜브·스트립·필라멘트·조가비·구슬·알갱이·별·팔꿈치형·문자형)으로 만들어지며 ...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한 것이거나, 포함비율에 상관없이 육(肉)·어류·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속을 채운 것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소스·육(肉)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춘권을 만드는 피(싸개)로서 조리하면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면,
- 일반적으로 제1902호의 파스타는 조리시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되나, 속을 채운 파스타(내용물을 넣지 않은 상태 포함)는 최종 요리에 맞게 조리시(예: 삶은 것, 튀기는 것) 기본 형태의 변형이 없는 물품도 포함해야 할 것임
- 본건 물품을 원료로 춘권을 만들어 튀겼을 때 기본 형태의 변형이 없으므로 춘권은 속을 채운 파스타에 해당하며, 춘권의 피(싸개)인 본건 물품도 파스타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902.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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