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볶은 커피 원두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흑갈색 분말상의 커피 잔유물 - 용도: 발전소 연료용(석탄과 혼합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비록 사료용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커피찌꺼기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이며, 또한 이 호의 해설서 내용에서 언급한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잔유물과 부산물'에 해당하는 물품임 - 참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상에 '커피박'은 단미사료의 섬유질류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커피 잔유물'은 통상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웨이스트와 박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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