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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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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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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Steamed or boiled rice; rice crackers; THAIL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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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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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에 침지한 찹쌀을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이고 찐 후 수박주스 등으로 가미한 후, 성형을 위하여 오븐에 섭씨 100도로 30분간 구운 원반형태(지름 약 25~30mm, 두께 5mm)의 물품으로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상태의 곡물 조제 식료품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소호 제1904.90-1010호에는 "찌거나 삶은 쌀"을 분류함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의 [찌거나 삶은 곡물]에서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찹쌀을 삶고 찌고 성형을 위해 구운 것으로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곡물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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