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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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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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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sels, boiled; Cooked Gourmet Mussels; NEWZL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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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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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껍데기가 붙어 있는 홍합을 세척, 자숙(삶음), 멸균처리 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하여 냉장한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예: 물에 삶거나 식초로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제160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반면,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3호에는 '홍합'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표 제16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육 또는 설육·피·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그 예로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이 물품은 껍데기가 붙어 있는 홍합을 세척, 자숙(삶음), 멸균처리 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하여 냉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605.53-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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