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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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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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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Other bars and rods of non-alloy steel; CUTTED GALVANIZED IRON WIRE; PR.CH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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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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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아연도금한 직경 3.2㎜의 철강선재를 길이 약 2m로 절단한 물품(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
- 용도: 철망 등 각종 산업용 원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15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내용에서 "이 호의 봉은: (1) 냉간성형이나 냉간처리에 의해 얻어진다. 즉, 하나 이상의 다이(die)를 냉간상태로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연마공정이나 선반공정(연마된 바나 사이즈된 바)을 거친 것이다. (2) 드릴링이나 사이징과 같은 가공을 거쳤거나 제7214호의 제품에 허용된 가공보다 더 나은 표면처리, 즉, 도금·도포·클래딩과 같은 표면처리를 거쳐야 하며(이 류 총설(Ⅳ)(C) 참조),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게 되어서는 안된다. 냉간성형 되었거나 냉간처리된 봉은 일직선 길이 상태로 인도되며, 그로 인하여 항상 코일(coil) 모양인 제7217호의 선과 구별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서 "그 밖의 봉"이란 "자목·차목·카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 "(Ⅳ)완제품의 생산, (C)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2)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의 해설내용에서 "'전기도금과 비금속성 물질로 도장하는 것'등의 공정은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코일상이 아닌 일정길이로 절단한 일직선 길이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제7217호의 선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냉간인발 및 아연도금된 비합금강의 선재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이 분류되는 제72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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