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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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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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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ments; BD PosiFlush™; 306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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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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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염화나트륨 수용액(0.9%)을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넣어 멸균한 후 소매포장(내용량 10mL)
- 용도: 인체 혈관에 삽입된 혈관접속용기구(카테터 등)가 막히지 않도록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혈관내 튜브에 주입하면서 튜브를 플러싱하는 역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이나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이나 정제·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당뇨 혼수병)의 직접 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증류수]·캡슐·캐세이(cachets)·드롭프스(drops)·파스틸(pastilles)·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소량의 가루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 "(b) 앰플(ampoules)에 넣은 염화나트륨 수용액(바닷물을 포함한다)과 의약품으로 조제한 그 밖의 염화나트륨(제30류),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용 염화나트륨수용액(살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의료용이나 의약품의 것은 제외한다)(제3307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의료용으로 조제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 등록정보 |
|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
최종수정 :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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