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미황색계 카사바분말(건조물 기준 전분함유량 90%이하, 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 이상)
- 용도: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제0714호의 사고(sago)·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이들 물품은 사고야자의 심(pith)이나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잘게 부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별표 제12호[매니옥(카사바) 분말과 전분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건조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 품목번호 제11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물 기준 전분함유량이 90%이하인 카사바분말이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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