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고춧가루(52%), 오렌지껍질(19%), 검정참깨, 참깨, 산초, 생강(2%), 김으로 혼합조제된 혼합된 분말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ㅇ용도: 혼합조미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제9류 주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고춧가루가 주성분이지만 제8류에 분류되는 오렌지 껍질이 19% 함유되어 있어 전체적인 맛과 향에 오렌지의 풍미가 배어 있으므로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건 물품의 포장상태, 판매 형태 및 용도 등을 검토하여 볼 때, 고추 다대기나 고추장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요리의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므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31호(고추 다진 양념)를 본건 물품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ㅇ따라서, 본 물품은 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높은 향신성을 가진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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