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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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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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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Breaded shrimp, frozen; SHRIMPS; VIET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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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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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20%초과)의 몸통 부분에 반죽 및 빵가루를 입힌 것 10개를 냉동하여 비닐 포장한 것
- 용도: 기름에 튀겨서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새우와 보리새우·바닷가재(lobster)·가재(crawfish·crayfish)·홍합·문어·징어와 달팽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총설 (3)항에 의하면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에 의하면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빵가루를 입힌 새우(전 중량의 20% 초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5.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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