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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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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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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plate(ECO 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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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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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2.7~7.0 mm 두께의 판강재료를 파형성형하여 강성을 증가시킨 재료에 용융아연도금을 한 파형강판(Corrugated steel sheet)
- 규격(표준형): 폭 1,200mm, 두께 2.7~7.0 mm, 골의 피치 150 mm, 골의 깊이 50 mm, 굽힘 반지름 28 mm
ㅇ 제조공정
- 원자재(열간 압연한 강판) 투입 → 절곡 → 펀칭(볼팅용 hole 형성) → 벤딩(폭 방향으로 파형구조 성형) → 교정(길이방향으로 아치형으로 벤딩)
ㅇ 강판의 구성성분
- 탄소 1.6%, 규소 0.16%, 망간 1.07%, 인 0.01%, 황 0.004%
ㅇ 용도: 터널, 암거, 교량, 대피소, 창고 등의 구조물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은 "평판압연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중략)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생략)
ㅇ 또한 제7208호 해설서는 "물결 모양으로 주름진 평판압연제품(corrugated flat-rolled products)"에 대하여 "곡선(예: 정현곡선)형의 규칙적인 웨이브 패턴을 평판압연제품을 말한다. 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주름면의 폭은 주름형태 내에서 유효한 폭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열간압연한 평판제품에 볼트 체결을 위한 구멍을 뚫은 뒤, 규칙적인 물결모양으로 성형한 후 용융아연 도금(비전해조 방식)한 것으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정의한 평판압연제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ㅇ 제72류에서 본품이 분류되는 4단위 호를 검토하면
- 본품은 열간압연하여 성형한 평판으로
- 구성성분으로 보아 비합금강에 해당하며
- 폭60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 아연도금된 상태의 물품이므로
ㅇ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한 제7210호에 포함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210.4소호는 전해도금 이외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한 제품이 포함되고, 제7210.41소호는 "물결 모양의 것(Corrugated)"을 특별히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10.4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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