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쌀가루에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을 소량 첨가 후 직경 약 5mm, 폭 약 2mm 크기로 성형한 미황색 낟알상(쌀가루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임)
※ 양곡관리법 대상 확인 필요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11류의 가공곡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코코아분을 함유하지 아니한 곡분의 조제식료품"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분, 분쇄물을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쌀가루에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을 소량 첨가후 낟알상으로 압출 성형한 쌀가루의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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