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아크릴계 코폴리머 70%를 주성분으로 PROPYLENE 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15%, XYLENE 10%, N-BUTYL ALCOHOL 5%로 이루어진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
ㅇ 용도: 균염제(Levelling Agen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총설 및 주 제4호에서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의 일차제품(primary form):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curing)"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hardener)(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plasticiz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및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크릴계 코폴리머 70%를 주성분으로 PROPYLENE 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15%, Xylene 10%, N-BUTYL ALCOHOL 5%로 이루어진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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