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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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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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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Rice flour preparation; S-88;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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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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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쌀가루 41.95%, 설탕, 합성팽창제, 산탄검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상임(10KG)
- 용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1호 나에서 제1901호의 조제한 분 등은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901호 용어는 분 등의 조제식료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2호(곡분)에서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된 것이나 타물질이 첨가된 곡물의 고운 가루는 제외하여 제1901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분·분쇄물·조분·전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설탕·알·카세인·알부민·지방·기름·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가루(powder)·알갱이(granules)·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나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묽은 죽·영유아(infants)용이나 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푸딩·커스터드(custards),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쌀가루에 타 물질을 첨가하여 베이커리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쌀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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