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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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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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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Shrimp preparation; BLANCHED PTO VANNAMEI BUTTERFLY CUT 7.5G; VIET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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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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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흰다리새우를 살균 및 세척하여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살을 열처리 후 등쪽에 칼집을 내어 펼친 것을 트레이에 배열하여 수지제 팩에 냉동한 것
ㅇ용도: 초밥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2호에서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04호 해설서에는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예: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펠릿·조제한 어백과 간·곱게 균질화한 어류(이 류의 총설 항목 4 참조) 및 살균 또는 멸균한 어류)"를 제16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이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부분을 포함한다)(예: 껍데기를 벗겨 물에 삶은 갑각류)는 제1605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청 감정47281-634호(1994.86)에 "새우의 본래 특성(신선한 것과 육질 등을 비교)을 상실할 정도로 물에 삶아서 껍질을 벗긴 것이라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5호의 규정에 의거 제1605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흰다리 새우를 살균 및 세척한 후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고 열처리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605.2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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