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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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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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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pepper, preserved by acetic acid; MELIS SUS BIBER TURSUSU; TUR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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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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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원상의 녹색 고추(48%)를 정제수, 소금, 식초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시켜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30g)[채소내부 초산함량 0.614%, 소금함량 4.42%]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그 밖의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들은 벌크(통과 드럼 등에 넣은) 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항아리·병·통조림이나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피클[pickles(소금물에 절인 채소)]·머스타드 피클[mustard pickles(겨자물에 절인 채소)] 등으로 알려진 어떤 특정 조제품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3호 '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Acetic acid)의 함유량이 0.5% 이상이고,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제20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고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1.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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