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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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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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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ings; DRAIN(AS53-0026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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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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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외부는 나선가공되고 한쪽에는 외경보다 크게 턱이 있어 이를 고무로 둘러싼 원통형 물품
- 크기: (길이) 약 9.5cm × (내경) 약 3.5cm
- 재질: 폴리 카보네이트
- 용도: 연결구
- 장착방법: 쇼케이스 하단 구멍에 끼워(턱이 쇼케이스에 걸치도록) 너트로 조여 쇼케이스와 결합시키고, 하부는 호스와 연결되는 유로가 형성된 트랩형태의 구배 관와 너트로 체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 중략 > … 가. 제7307호·제7312호 …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슬리브)'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파이프· 호스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조인트·엘보·플렌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쇼케이스에 유로가 형성된 구배 관과 호스를 연결시키기 위한 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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