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2012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결정 12-04-008]
1. 품명
Grape marc pellets; AUSTRAL(제일통상)
2. 물품설명
포도주를 제조하는 과정중 1차 발효 후 생성된 찌꺼기를 건조한 후 펠렛화 한 물품(제시자료)
- 용도: 사료용
3. 결정세번
2308.00-9000
4. 결정이유
- 본품은 제시자료에 의하면 포도주를 제조하는 과정중 1차 발효 후 생성된 찌꺼기를 건조한 후 펠렛화 한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5)항에 "이 호에는 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2307호에서는 "포도주박과 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 이상의 침전물로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본품은 포도씨, 껍질등을 함유한 것으로 포도주박에는 해당되지 않음
- 또한, 제2303호의 양조박을 해석함에 있어 동 해설서의 예시항목을 보면, 곡류의 찌꺼기, 발아한 맥아, 사용한 홉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는 전분질을 다량 함유한 곡물로부터 당화, 발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된 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2308호의 용어를 보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면서, 해설서에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류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를 예시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비록 발효 과정 중에 나왔다 할지라도 원료물질이 전분질이 아닌 당질로부터 발효되어 생성된 박이므로 제2303호로 분류될 수 없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박류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본품은 포도주는 만드는 과정에서 착즙하고 남은 포도찌꺼기(grape pomace)를 펠렛화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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