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2011년 제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결정 11-01-007]
1. 품명
STEEL OF ARTICLES HANGER(Y-HANGER)
2.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빨래 건조대로서, 'ㄷ'자형의 하부 지지축대 2개, 10여개의 막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횡축 지지대(높이 조절이 가능) 2개, 기타 횡축의 대를 고정하는 받침대 2개 및 하부 지지대 중간에 직사각형 모양의 접이식 소형 건조대로 구성된 물품으로, 통상 가정에서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어서 보관이 가능함.
3. 결정세번
7323.93-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가정용물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부엌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즉, 호텔, 식당, 하숙집, 병원, 주점, 병영 등에서 사용되는 동종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동 해설서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호텔·사무실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ㅇ 본건물품은 마당, 옥상 등 실외에서도 사용하며, 특히 일반적인 가구의 용도인 수납, 작업, 휴식 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가구와 달리 빨래 건조시에만 지면 또는 마루에 일시적으로 놓고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어서 보관하는 물품으로 제9403호의 가구로 보기 어려운 물품임.
ㅇ 따라서 빨래를 건조할 때만 일시적으로 지면에 놓고 사용하며 가구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는 본건물품은 가정용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3.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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